패널조사의 통계품질관리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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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2-01
발행기관 (재)한국통계진흥원 다운로드
비고 979-11-958864-9-4 (93300)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충원 (한국통계진흥원, 전문연구원)

연구보조원 황성현 (한국통계진흥원, 연구원)

 

❚ 연구자문위원 (가나다 순)

순병민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윤종문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

 

<차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패널자료의 정의 및 특징
  1. 패널자료의 정의
  2. 패널자료의 유형 
  3. 패널자료의 특징 
     가. 패널자료의 장점 및 단점 
     나. 패널자료의 활용예시 
  4. 소결 
제3장 국내 패널조사 현황 
  1. 국내 패널 품질 관련 선행연구 
  2. 국내 패널 작성 및 관리 현황 
  3. 소결 
제4장 해외 패널조사 현황 
  1. 해외 패널 품질 관련 선행연구 
  2. 해외 패널 작성 및 관리 현황 
  3. 소결 
제5장 패널조사 품질진단 사례분석 
  1. 정기통계품질진단 사례 연구(통계청) 
  2. 소결 
제6장 패널조사 품질진단 개선(안) 
제7장 결론 
   부록 I  패널조사 현황표 
   부록 II 패널조사 진단항목 개선(안) 비교표 
   부록 III 패널조사 진단결과보고서 개선과제 

참고문헌 

 

<요약>

패널조사는 조사통계의 한 종류로 구분되나, 일반적인 조사와 구분되는 특성을 보인다. 패널조사는 누적되는 조사 결과에 그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패널조사의 통계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외 패널조사 관련 연구는 개별 패널조사 유지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패널조사 통계품질을 위한 전반적 연구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국외의 패널조사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통계품질진단 체계에서 패널조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다. 또한, 조사통계 진단체계에서 패널조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단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기존 진단항목을 패널조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패널조사는 모집단의 변화양상에 대한 이해, 모집단 변화 원인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목적으로 한다. 최초 패널구축 이후 동일 조사 문항으로 반복 조사를 진행하므로, 최초 패널설계와 모집단 정의 및 표본추출틀 등 대표성과 적합성 검토, 표본 추적 기간과 조사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조사표의 변경이나, 표본추출틀에 대한 진단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패널조사에서 대표성을 확보한 모집단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패널 유지율이 가장 주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 통계품질 관점에서 패널 유지율에 관련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이경희, 민인식(2016)은 표본이탈은 표본의 대표성 상실을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추정 결과의 편의(bias)를 발생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패널 관리를 위해서는 표본이탈 과정과 응답 패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패널조사에서 표본이탈로 발생하는 표본오차는 사후적으로 가중치를 통한 조정도 가능하다. 패널조사는 횡단면 가중치와 종단 가중치, 그리고 이를 조합한 패널가중치를 활용하여 조사 결과를 보완할 수 있으나, 조사 기간이 증가할수록 가중치를 사용한 보완의 신뢰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패널 가중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가중치 산정방식과 사용 방법 등의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패널조사는 조사목적부터 조사 결과의 활용까지의 구조가 사회, 경제의 동태적 변화 파악이라는 연구적인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패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패널조사 수행기관에서는 패널의 대표성 유지 방법, 패널 관리 방법, 패널 이탈 원인분석, 패널 유지율 등 정확한 데이터 생산을 위한 연구수행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패널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홍보물 제작, 보도자료 작성 등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진단체계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상술한 바와 같은 승인 패널조사의 특성과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통계품질 진단체계 및 진단항목의 개선을 위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해 패널조사의 정의와 특성, 국내외 패널조사 작성현황 및 관련 연구 검토, 국내 패널조사 진단 결과 등을 검토하였고, 진단 절차별 진단항목의 일부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통한 자문단계를 거쳐 도출된 개선안의 정합성, 적절성 등을 진단하였고, 그 결과 적정 수준에서 개선안이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패널조사 전체를 일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항목의 도출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진단결과를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도 패널조사의 특성에 의한 진단 착오의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표본오차 및 비표본오차 축소를 위한 패널조사 품질 관련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은 이후 품질진단 체계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품질진단 개선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사항은 ‘패널 관리’ 및 ‘패널 유지율’이라 할 수 있다. 패널조사는 조사 실패에 대응하여 대체 표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조사 불응에 대한 관리 및 향후 패널 추가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패널 유지율은 패널조사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유효표본 유지율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표본관리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 진단한다면, 패널조사 진단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자료 활용방안의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외부연구진을 통한 패널별 연계방안 구축, 부가 조사를 활용한 행정자료 활용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진단항목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해외 연구에서 제안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Validation Survey: 사후조사), EHC(Event History Calendar)를 패널조사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의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마련한 진단체계 및 항목 개선안을 현행 품질진단체계에 즉시 적용함에는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진단, 평가의 기준 변경에는 세밀한 조정과정이 요구되며, 시행착오도 수반된다. 특히, 현재 조사통계 품질진단체계에 산입하여 패널조사의 진단 정확성 향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진단체계에서의 중요도, 차원별 진단점수 부여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실제 진단체계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리된 개선(안)은 작성 기관에서 진단을 위해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진단이 가능한 부분도 존재하며, 이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고 있는 보고서 등의 자료 혹은 과거 진단을 위해 제출된 자료를 통한 진단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보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